폭행으로 여친 숨지게 한 30대 이례적 ‘집유’ 왜?
알라바 18-01-13 13:31 1,241 6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유족들의 처참한 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 모두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고심 끝에 피고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 30분쯤 남양주시 별내면 집에서 여자친구 A(47)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12년부터 교제해온 A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홧김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씨에게 얼굴 등을 맞은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끝내 숨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69357

띠-용???

저런 사람이랑 같이 사회생활하고 싶지않은데..
폭행치사인데도 탄원서 제출했다고 봐주는건가요 전문이 궁금해지는 판결리네여

피해자는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내는 탄원서가 뭔 의미가있나 싶기도하고 쩝..
JuanCarlos
유족이 모두다 탄원서를 내게 된 배경이 궁금하네요
합의금을 후하게 줬나
rocknrollstar
이해 불가...
네모
유가족과 합의를 했겠죠.

합의해도 이런 범죄는 형량좀 많이때렸으면
냥냥냐옹냥냥 @네모
합의해도 범죄형량에 영향을 안주면
합의를 안하죠

그럼 기본적으로 피해자측이
피해 구제 받기가 쉽지않아서
냥냥냐옹냥냥
합의 하면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반성이 있다고 어느정도 인정되고
초범에 계획 범죄도 아니니
영원한7번
아무리 우발적이래도 사람 죽을 정도로 패는건 정상인의 범주는 넘어서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저런 인간이 사회에 하나 더 방생됐네요. 다음에 저 인간이랑 사귀는 사람은 뭔 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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