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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범죄라는게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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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09:10

보고 읽고 나도 저렇게해야지 생각하는 영향력을 중점으로 두는건지

이미 마음 먹은 놈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지

전자보다 후자가 많을거같은데

모방범죄에 기준점을 어느 관점에 이건 모방범죄다라고 법원은 판단할까요?

따라했으니 모방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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