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선물 사왔다고 때린 새엄마.. 선거하던 판사도 울먹였다

법에 각종 감경규정이 있기도 해요. 법과 대법원 양형규칙, 종전 판례, 판사 재량이 다 작용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ㅜ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규정되로 할거면 AI가 판결하지 왜 판사가 하냐는 말이 계속나오죠.

ai 적용해봐야 크보에서 abs 쓰는거 정도라 뭐 드라마틱하게 바뀔거 같진 않은데 판사들도 귀찮게 양형기준 찾아보고 비슷한 판결들 형량 검색 안해도 되고 좋아할듯요
양형 규정대로 하는거 자체가 사건마다 널뛰기 안생기게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거라 개별사건마다의 법감정의 정반대 이념인데 ai로 완전한 극단으로 가면 이런 류의 반감이 안생길지 매우 의문입니다

AI로 판결하면 드라마틱하게 지금의 판결이 바뀔일은 당연히 없겠죠 사람들이 AI로 판결 하자는 이유도 그런 의도가 아니고.
판사들이 기준을 가지고 +_ 하듯이 AI도 똑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결하는건 똑같을거고.제 생각에는 오히려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사람들 눈치보면서 판결할때 보다 AI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게 판결의 널뛰기는 줄어들겠죠.

정치권 눈치라는 말도 ai가 뭐 다르겠습니까? 가석방 형기 최단기간 베스트가 전부 정치+재벌총수인데 그거 학습하겠죠
애초에 본문 사건이 정치계 눈치보는 사건도 아니잖아요? 왜 악질인데 좁은 범위에서 판결하냐는건데 ai가 형량 결정하면 뭐 달라질까요? 실제론 존나 기계적인데 판사가 기계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싶은 말을 더 못하게되는것뿐이지 AI가 해도 저 사건 형량 똑같이 땅땅땅할텐데 판사탓 못하는거 말고는 저 범죄자 4년 받는건 똑같으니 드라마틱하게 바뀌는게 없다는거에요.

정치권 얘기는 이건과 관련 없는데 괜히 제가 쓸데없이 말한거 같네요.
판사를 AI로 대체 하자는 말이 처음부터 나온 시점이 형량이 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게 아니라 어차피 판례보고 기준보고 판결할거면 뭐하러 판사라는 특권 계층을 만들어서 판결하느냐 그냥 편하게 AI로 판결하지라는 말이 나온게 시작 아니였나요?
제가 말한 처음 의도도 그런 뜻이 였습니다.
에초에 기계가 감정을 가지고 누구는 엄중하니 높게 누구는 반성하니 낮게 형벌을 줄수가 없죠.

제가 문과라서 ai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는걸 전제하겠습니다. 사실인정까지 ai가 하게 맡기자는건 야구 축구 롤 같은 스포츠 하이라이트로 빗대면 ai로 하이라이트 만드는데 카메라가 찍은 화면이 아닌 포털 문자중계 보고 하이라이트 만들어야 하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과정 자체가 서면주의라 받아적어서 적힌걸로 판단하고, 그 적힌것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일뿐 사람의 기억에 의존한 것들이고, 경찰이나 검찰이 오바싼거 아닌지 그 서면의 뉘앙스를 의심하기 위해 증인 부르고 신문하는건데 그런 종합적인 오감작용을 현단계의 ai가 발휘할수 있는 단계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막말로 한문철 티비에 나오는 원재료 영상 다 잘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라면야 통째로 맡겨도 되겠죠

애초에 판사가 울먹이면서 실형선고 했다는거 자체가 양형 규정 안에서 세게 때렸다는 의미인데 이런 인간적 판단을 선호하는 성향에서 ai 도입을 요구하는거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는거죠. 미국 판사들 자율성 강한대신 괘씸죄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엿가락 엄청난데 기계적인 평등을 위한 통제에 불만이라면 그 반대를 감수해야한다는건데 한국인 성향상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AI 판결을 위한 데이터가 쌓여 입력 방식에 정형화가 된다면 오히려 AI가 사실여부를 판결하는게 더 빠르고 정확할겁니다.

AI로 했으면 박근혜 최순실 뇌물 받은 사건에서 누구 하나는 무죄나거나 형량이 더 적을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건 이상한 결론이니 확장해석을 엄청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온거죠.

소위 윗대가리들일수록 더 복잡한 사건에 엮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AI가 그런 쪽에 강점이 있을까요? 기존 데이터에 의한 학습이 베이스인 AI가 그럴리가 없을걸요.

간단한 사건에 엮이는 서민들은 따박따박 법적용받고 어려운 사건에 엮인 고위층들은 선례없는 케이스 빠져나가고 이러면 공정하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박근혜 최순실건은 지금 댓글보고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이상해서 구속사유 찾아봤는데 AI판결에 걸림돌이 될 요소가 있는 사건은 아닌거 같네요. AI가 판사가 된다고 검사 변호사가 없는것도 아니고 결국 지금도 정치인 재벌에게는 법의 심판이 전혀 공정하지 않은건 같운데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