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라져야될 악습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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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무고죄도 피해자를 거짓으로 누명씌워 가해자로 만들려고 한것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허위로 고소를 해서 쓸데없는 행정력(아니 사법력이라고 해야하나)을 낭비시킨 것에 대한 처벌이라는 말도 있던.. 그래서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했던 죄목과 상관없이 무고죄의 처벌수위가 나오는거라는 말이.. 

(즉 거짓 고소로 바쁘신 판검사 시간 허비하게 한죄)

판사님들께서는 법에도 없는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판례와 감형 기준이란게 있어서 정해진 양식만 맞추면 정해진 대로 알아서 감형 해주시고 정해진 형벌을 내리심.
근데 자기 기분 나쁘시면 또 안해주심.

반성과 피해자 합의가 재범방지(교화)라는 현대 형벌, 교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감형해주는거죠. 우리 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에선 다 참작해서 형 정합니다.

판사들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양형프로그램 돌려서 형량 내는데 저걸 유리한 인자로 참작해서 딸각할지는 재량 영역이고, 요즘은 너무 자주 반성문 내면 귀찮게 한다고 짜증내는 분들도 있고, 학력에 비해 너무 잘쓰면 대필아닌가?라고 의심해서 적절히 한방에 잘쓰는게 중요..

chat GPT가 있어서 이제는 반성문 쓰기 너무 편해질듯

형식상 반성문과 반성하는 표정이면 감형이 되는데 얼마나 좋은가요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 아닌 법이라는 국가의 시스템을 어긴 것에 대한 반성문이라